2025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계획

□ 개  요

○ (목 적) 현장·수혜자 중심의 규제 발굴 및 신속한 해소로 규제혁신 체감도 및 효과성 제고

○ (기 간)‘25. 4월 ~ 10월

○ (대 상) 도내 중소기업,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

○ (내 용)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, 과제화해 전문가 자문,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

○ (구 성) 도·시군 규제 담당자 및 기업지원부서 담당자, 전문가

□ 내용 및 절차

○ (규제내용) 기업 규제 및 국민의 민생(생업, 취‧창업, 주거 등)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현장 발굴

《예시》 발굴규제 내용

발굴 분야	세부 분야(예시)
1. 산업‧경제	1-① 산업입지‧단지‧특구	1-② 기업투자 촉진	1-③ 신산업‧신기술 육성
2. 민생‧복지	2-① 공공행정‧생활 불편	2-② 도서·인구감소지역 고충	2-③ 주민 보건‧의료‧복지
3. 지역발전	3-① 토지이용‧도시개발	3-② 지역 균형발전(낙후)	3-③ 환경‧에너지‧자원순환

○ (운영절차)  * 붙임2 참고(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지표)

발굴

해결방안 모색 체계

개선

현장 방문(연중)

자문단 구성(’25. 3월)

해결방안 모색(연중)

개선 노력(’25. 下)

∎ 민생 관련(생업, 취‧창업, 주거 등) 규제 발굴

→ 기업,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간담회

▷

∎ 합동 자문단 구성

(도-시·군-전문가)

▷

∎ 자문단 활용, 자문회의, 심층 토론회 등 개최

▷

∎ (자치 규제)
자치 법규 제·개정, 관련 내부 지침 등 개선

∎ (중앙 규제)
행안부 중앙규제 협의

□ 협조사항

○ 시·군 기업체 등 현장 방문대상지 제출 * 붙임1 서식

- 방문기업 담당자, 장소·시간 등 사전 섭외

※ 기업측에 불필요한 자료 요청, 회의실 준비 등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협조

○ 건의사항 회신 및 관리(중소기업 옴부즈만, 규제개혁신문고 등 중앙부처 건의)